참자연 유지는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
참자연 유지는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
  • 정민걸 교수
  • 승인 2011.07.04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의 연재기획 5
▲ 정민걸 공주대 교수

참자연이 담겨있는 4대강을 거짓자연으로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다. 22조 원은 5천만 국민 1인당 44만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한 가구당 176만 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살아있는 한 세금을 낸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가공품이나 용역(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따라서 막 태어난 아기도 부모를 통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런 세금으로 생명을 파괴하고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공사를 하는 사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사업은 생태복원이나 강 살리기가 아니다. 강을 살리는 진정한 생태복원은 자연의 과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강물이 잘 흐르게 하고 여울이 살아있는 모래 강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일에는 많은 세금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생태복원은 세금을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해주어 참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유구천처럼 자연적인 경관요소가 풍부한 지천은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자연의 과정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게 간섭을 줄이는 생태복원을 하면 뭇 생명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하천으로 될 수 있다.

 

▲ 4대강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 여주 지류 하천 공사. 4대강 사업 후 지류 하천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짐작할 수 있다. 제방의 침식 위험이 더 커지면서 하류의 홍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