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군수가 밝힌 '수해 재난 보상' 성과 3가지
김돈곤 군수가 밝힌 '수해 재난 보상' 성과 3가지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3.08.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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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8월 정례 기자회견
김돈곤 군수가 17일, 수해에 따른 재난보상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원구 기자
김돈곤 군수가 17일, 수해에 따른 재난보상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원구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는 17일, 수해에 따른 재난보상비가 지난해보다 월등하게 클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다.

청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물난리를 겪어 2년 연속 정부로부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불운을 겪었다.

김 군수는 이날,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8월 정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해 재난지역 선포 때 보다 올해의 지원 규모와 보험금 차이는 눈에 띄게 클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가장 큰 핵심은, 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더라도 현실과 괴리가 심하고 농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부분을, 이전과 확연하게 다른 보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정부에 실질 영농비 개선 건의로, 농약대나 대파대 단가가 배로 오르고 피해 농가 생계비도 상향조정 된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작업장 안에 있는 각종 시설과 고가의 장비, 농기계 등에 대한 피해 노상을 사상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는 전국 지자체 어느 곳도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인데, 이번에 청양군이 제시한 타당한 논리로 전격 반영되었다"고 자평했다.

두 번째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상향조정이다.

그동안 보험에 가입해도 낮고 보수적인 사정률 탓에 실제 지원금은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었다.

김 군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현장을 방문했을 시 이 문제를 거론, 공감대를 유도했고 농협 손해사정팀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침수작물 대부분 100%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는, 충남도의 '소득보전 지원금'이라는 신규 정책 신설 부분이다. 이는 국가 재난지원금과 농협의 재해보험금 외의 또다른 피해농가 구제 방안이다.

이는 농작물과 시설물 구분 지원과 생육단계별 차등 지원으로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농협재해보험 가입자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등을 30%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군에서 출발한 정책이 전국의 기준이 되었다”면서 “모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지역에 내린 이번 호우로 가장 피해가 큰 작물은 표고버섯으로, 11농가에 피해액만 5억 8900만원에 달했다.

축산시설의 경우 64개 축사가 침수 피해를 봤고 30개 농가의 소 269마리, 돼지 2250마리 등이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