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방안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사이버 교육을 통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승환 기획담당관은 12일 홍성군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방보조금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과 관련, 사업자대상자들이 집행기준을 정확히 모를 뿐만아니라 제대로된 교육부재로 보조금이 회수되는 사례도 있어왔다.

이에따라 홍성군은 작년 전국 최초로 보조사업자 동영상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올해부터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사이버교육을 통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했다.

2020년 7월말 기준 972명이 교육신청을 해 945명이 이수하는 등 97%의 수료율을 보이는 등 보조사업자의 인식개선과 부정수급 근절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에서 모범사례로 표창이 주어질 것이라는게 김승환 담당자의 설명이다.

군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사 및 물품 구입시 무자격업체를 선정하거나 부정적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계약사무 대생을 의무화하도록 대행범위와 기준을 마련, 지방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의 방안을 수립했다.

더불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계약사무 대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사무 대행의무화가 가능해져 더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