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이 밝힌 세종시 행정수도 당위성
이춘희 시장이 밝힌 세종시 행정수도 당위성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07.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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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세종시청 정음실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브리핑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원구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원구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최근 청치권에 담론으로 촉발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지난해 12월말 전국 주민등록 인구 5184만9861명 중 수도권인구가 절반을 넘어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택난이 빚어지고 있으며, 특히 근래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기회를 박탈하고 젊은 세대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를 한 예로 들었다.

실제로 리얼미터 여론조사(지난 7월21일)에 따르면 찬성 53.9%, 반대 34.3%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4.4%p이다.

이춘희 시장은 “기존의 행정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수도권 집중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에서 2010년 49.2%에 이르는 등 매년 0.2~0.5%p 급증했으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영향을 미친 2010~17년에는 매년 0.1%p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완연하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와 청와대를 완전하게 옮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를 위해선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시장은 “궁극적으로 개헌하는 것이 행정수도 법률적 논쟁을 확실히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를 전부 옮기고 청와대를 옮기는 것은 위헌 문제가 제기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 통해 다른 대안을 만들면 가능하고, 위헌결정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이 가능한 것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국회분원으로 추진중인데 본원이 내려올 경우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본원으로 추진하더라도 충분한 면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 측면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