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충청권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체되었던 수도권 초집중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력하고도 일관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지역 불균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도 피력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도시로 태어났으나,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반쪽짜리 기능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의 3/4 가까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은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는 혈세 낭비와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작금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특단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은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의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중핵적 기능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고 밝혔다.
충청권 공대위는 “우리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각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는 유의미한 제안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