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는 1일, 21대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후 후속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하며, 이를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약속이행 국회’가 되어야한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21대 국회가 20대 국회 같이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되풀이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지방살리기 의제를 법제화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이다.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고 이번 내용에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수현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어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고 국회의장에 박병석 의원이 맡았기 때문에 국회 여건은 호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대 국회에서 이행이 미흡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만은 않다”면서 “20대 국회 환경이 국회자체가 동물국회, 식물국회 오명을 얻을 정도로 관련법 개정이 어려운게 사실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