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사례 들어 현행 선별적 지급방식 개선 요구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의 일률·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11일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복지가 목적이 아닌 경제 부양 정책인 만큼 현재의 선별적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만 5000명이 감소했고 실업률은 1.2% 상승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와 대형소매점 판매도 각각 3만 8000명, 24.1% 줄었다.
그러나 충남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연매출 3억 원 이하, 카드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실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원을 받는 인원은 220만 도민 중 15만여 명(6.8%)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전 도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했고 기초지자체에서도 54곳 이상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재난 상황인 만큼 선별적으로 재정상황을 운운하며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이윤이 아닌 사람과 노동자를 살리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긴급민생지원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고용 유지와 노동조건 하락금지’를 전제로 한 기업 지원에 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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