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에 "세종시 재정위기 현실화 방안 마련하라"
한국당, 민주당에 "세종시 재정위기 현실화 방안 마련하라"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11.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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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종시당 ⓒ백제뉴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백제뉴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송아영 위원장은 8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 재정위기가 현실화 된 가운데 세종시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 재정위기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송아영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로 세수 절벽 위기에 처한 세종시가 사상 최초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비상이 걸리는 등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공시설 관리, 국가차원 사회복지 확대, 대규모 사업 예산 등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시의원도 비례대표 한 석을 제외하고 17석을 민주당을 선택하며 무한 책임과 의무를 모두 주었는데 세종시와 민주당은 그동안 혈세를 흥청망청 쓰더니 지금은 빚을 내서 살림을 꾸려가려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대책도 없고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세종시가 상가 폐업 등 경제 정책을 비롯해 모든 정책을 실패하면서도 오로지 선거를 위해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늘어놓고 있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하며 “세종시의회는 예산심사에서 각종 보조금 등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걸러내야 하며 같은 당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위원장은 “세종시와 민주당은 재정위기 현실화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조속히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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