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태흠,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1,159억원"
[국감] 김태흠,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1,159억원"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9.10.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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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대출 4500여건의 45%는 농협의 대출심사 부실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백제뉴스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백제뉴스

농협에서 취급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 총 4,460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15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적격 대출건수를 보면 2015년 1,485건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699건으로 감소했지만 부적격 대출금액은 2015년 226억원에서 지난해 366억원으로 오히려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62건이 발생해 90억원이 잘못 집행됐다.

정책자금 대출이 잘못된 원인을 보면 ‘채무자귀책’이 2,426건으로 54.4%를 차지했지만 ‘농협귀책’도 1,998건으로 44.8%가 해당됐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 정도는 농협 등이 대출심사에 부실했거나 사업실적확인에 소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적격사유로 보면 사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체의 43.4%였고, 정책자금을 타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38.3%였다. 부도나 채무자 사망도 18.2%를 차지했다.

농림부는 올해 초부터 정책자금대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362건, 90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적발됐다.

김태흠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 특히 농협은 정책자금 취급들이 대출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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