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국비확보 불확실한 사업 추진하려다 '망신'
공주시, 국비확보 불확실한 사업 추진하려다 '망신'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8.08 22: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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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석·정종순 의원, 'UN-Habitat' 1억5천만 상정에 집중포화
공주시의회 이맹석(좌측), 정종순 의원ⓒ이순종
공주시의회 이맹석(좌측), 정종순 의원ⓒ이순종

공주시가 국비확보가 불확실한 사업을 시의회에 알리지 않고 추진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시는 2차추경예산에 ‘UN-Habitat 청년 참여형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구축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상정했다.

공주시와 부여군이 공동으로 UN-Habitat에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의뢰하고, 내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을 통해 공모에 성공하면 국비예산 2억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다(국비 2억원, 공주시와 부여군 각각 1억5천만원).

그러나 예산안을 받아 든 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에 미리 알리는데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공주시는 이 사업을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해당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지만 내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야만 2억원의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에 실패하면 선정될 때 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반면 공주시와 부여군의 예산은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UN-Habitat에 투입된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기 때문에 표본도 없다.

공주시는 상당히 ‘이례적인’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예산을 세웠지만, 과정에서 의회는 배제된 채 진행됐다.

이날 공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2차추경결산특위에서 이맹석 의원은 “국제사업이고 전국에서 공주시가 처음 시행한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은 이유가 뭐냐”며 “특히 국토교통부 공모신청은 내년 7월인데,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주시는 이미 뉴딜사업이 두 건이나 진행 중이다. 굳이 공주가 국제부담금까지 물어가며 해비타트와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전혀 생소한 예산을 가져다가 설명도 하지 않고 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언성을 높였다.

정종순 의원은 “우리가 돈을 낼테니 국비를 달라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공직자들이 서류도 남지 않는 약속을 해서 5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정상인 경우는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은 우리가 받은 제안서도, 국비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상 정당하게 진행하라. 내년 공모신청 나오면 그때 신청해서 국비가 나오면 매칭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정당한 절차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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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2019-08-20 15:24:41
UN habitat 한국 회장이 누구냐? 왜 공주서 돈 달라는지는 뻔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