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효율적 위원회 운영방안 주문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제213회 제1차 정례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지급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강도 높은 질의를 던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점검해 본 바 설치만 해놓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있었으며,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설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위촉된 위원 중에는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 수당지급도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가 일부 발생하였으며,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위원회 관련 수당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수당지급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지급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위원회 설치·운영의 필요성 여부 점검하고 위원회 수당지급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방만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수당이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적법하게 지급되어 예산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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