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217회 임시회 본회의장서 5분자유발언
천안시의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학생에게 지원될 교육경비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은 217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천안시 올해 교육경비와 급식 경비의 총액은 337억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게 많지만 급식경비가 대부분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급식경비는 292억원이지만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교육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경비는 단 65억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대표도시인 천안시의 2018년도 예산은 1조 6300억원이고, 시세수입액은 4300억원의 재정규모를 볼 때 65억원이 많은 금액인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천안시의 시세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세수입 대비 교육경비 지원율은 2014년 2.38%에서 금년도 1.52%로 지적적으로 감소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한다”면서 “확인한 결과 충남 15개 시·군의 교육경비 평균지원율은 시군세수입 대비 3%대 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경비 3%이상 지원, 교육경비에 대한 천안교육청을 통해 지원관리, 부시장 직속 협의체 구성 등 3가지를 집행부에 제안했다.
한편 2018년 9월 기준 천안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수는 총 9만3389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4%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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