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1,391건, 13억4,200만원 규모
종이 건강보험증의 실제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발급․발송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10월 19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17년 건강보험증 2,170여만건이 발급되어 총 63억 8,700만원이 소요됐지만, 정작 실제 사용은 저조해 대안이 필요하다”며 종이 건강보험증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5년간 건강보험증이 1억 183만건 발급됐고 총 303억 7,000만원(용지비 36억 2,000만원 + 우편비용 267억 5,000만원)이 소요됐다.
2017년의 경우 2,170여만건이 발급되었고, 총 63억 8,700만원(용지비 7억 9,600만원 + 우편비용 55억 9,100만원)이 소요됐다. 그리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2017년 1,391건 적발되고 총 13억 4,200만원 중 8억 6,600만원(64.5%) 징수됐다.
이명수 의원은 “실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가보면 종이 건강보험증 없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증이 지나치게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며, “사용도 하지 않는 건강보험증으로 인해 연간 63억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종이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한해만 1,391건 13억 4,200만원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며, “잦은 자격변동으로 인해 가입자의 동의하에 발급을 하도록 발급방향을 전환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종이 건강보험증의 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