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의 니즈(Needs) 충족 호평...생활형편따라 납부금액 정 해
대전광역시가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CMS 분납 자동이체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어 관심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월말부터 7월까지 CMS 신청자는 120여명으로 징수액은 1400만 원이며, 7월 한 달에만 980만 원이 징수 됐다.
특히, 수년간 장기체납으로 인해 징수가 거의 불가능했던 생계형 체납자에게 CMS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예금압류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이 보류 되거나 해제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그동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당초 부과액의 75%까지 붙어도 일시납부가 어렵고, 대부분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로 체납액을 납부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CMS 분납 자동이체는 개인의 생활형편에 따라 납부 금액을 정할 수 있어 생계형 체납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는 좋은 시책으로 호평 받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CMS 자동이체 시행 후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분납자 수기관리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도 개선됐다"며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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