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청장 예비후보는 최근 이슈가 된 폐비닐 쓰레기 대란 관련, 민간에 맡긴 쓰레기 처리 문제를 이제 공공영역에서 적극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최근 발생한 폐비닐을 비롯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민간에 처리를 맡겨버린 채, 행정은 뒷짐지고 있었던 결과”라고 지적하며 “분리수거를 해도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은 물론 공공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장재를 선택할 때 재사용과 재활용, 폐기까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민간에 맡긴 쓰레기 처리를 공공이 점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 “쓰레기행정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주민, 업체, 행정이 함께 쓰레기 감량을 비롯해 재활용,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예비후보는“독일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신포장재법’처럼 제품 포장재를 유통하는 기업이 회수와 재사용과 재활용, 폐기까지 책임 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행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재활용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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