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적..."백낙구 "교직원들의 안일한 태도" 지적

충남 일선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급식비 미납액이 1년 사이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금액만 7억3100만원에 달하면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8일 열린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백낙구 위원(보령시 2)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미납액은 9100만원이다. 이 미납액은 유예 기간을 거쳐 불납 결손처리 될 예정이다.

문제는 올해 수업료와 급식비 미납이다.

올해 7억3100만원의 수업료와 급식비가 미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선 학교들의 재정 형편에도 경고등이 켜질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수업료 미납을 둘러싸고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기 악화의 여파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탓이라는 해석도 있다.

백 의원은 “수업료를 미납해도 학교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민법상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고 실제로 졸업이 유예되거나 강제로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미납액이 1년 사이 급증한 것은 교직원들의 안일한 관리태도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며, “특히 사립에 비해 공립의 증가폭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 간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수업료와 급식비 징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급식비 징수를 위해 교직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와 급식비 수납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며, “연말까지 미납된 수업료와 급식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인철 위원(천안6)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시 정식 임용절차와 적정 채용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배근 위원(홍성1)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기업의 투자를 교육지원청에서 이끌어내야 한다”며, “업무협약 등의 방법으로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당진의 특수학교 설립이 학교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1년 동안 제동이 걸렸다”며,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내에 부지선정을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형달 위원(서천1)은 “A 초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심의·의결 절차 없이 집행해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었다”며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인 만큼 법적 절차 준수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필 위원(예산1)은 “학생들의 수영기능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생존수영교육을 교육전반에 활성화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