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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전교육청‧대전시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원구 기자  |  ebaekj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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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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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17개 안건 타결..30일 대전교육청서 합동 기자회견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과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30일,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2017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무상급식 분담비율조정 등 교육협력 사업 17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양 기관은 이날 교육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비 735억원 중 교육청 50%, 대전시 35%, 자치구 15% 분담비율로 결정한 부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자회견장에는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 권선택 대전시장, 박병철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김인식 대전시의원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연차적으로 실시하려던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앞당겨 내년부터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 의무교육 차원의 교육복지가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연차적 시행계획을 앞당겨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대전시에 건의했고, 이에따라 시는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요구, 교육청이 분담률 50%를 대승적으로 전격 수용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확대 및 분담율 조정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2017년대비 142억원의 교육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함에 따라 시에서는 총 110억원의 비법정사업 지원과 법정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난 두달여 동안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확대와 분담률 조정 요구로 두 기관 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으나,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한다는 큰 틀에서 이견이 없었기에 극절 타결이 이루어졌다.

설동호 교육감은 “모든 안건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질 좋은 급식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앉아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좌)과 설동호 대전교육청 교육감(우) © 백제뉴스
 

권선택 시장은 “교육청 부담이 40%에서 50%로 상향됐는데, 이는 교육행정의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향후 분담률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 50대 50인데, 앞으로 여건의 변화가 항구적인 것은 아니고 유동적이다”면서 “그러나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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