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수도요금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의원(대전대덕)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서 확인됐다.
정용기 의원이 제출받은 수공의 ‘중장기(2016~2025) 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계획으로 현재 89.8%인 요금단가를 ‘물값현실화’ 명분으로 금년부터 격년으로 5% 인상 계획 목표로 하여, 2025년에는 매출 6.7조원 달성이라는 장밋빛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정용기의원실은 수돗물 음용률이 9년째 55%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수돗물을 믿고 바로 마시는 직접음용률은 5%밖에 안 될 정도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데, 이런 초라한 성적으로는 어느 국민도 물 값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의 살인적 인상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인 수도료를 인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용기의원은 “최저임금이 살인적으로 인상돼 국민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인 수도료 인상논의는 그 자체가 시기부적절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경고하며, “수공은 수도요금 인상 꺼내기 전에 국민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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