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기감 고조 속 정부의 안일한 대응 도마에 올라
충무계획상 전시증원 물자, 민간인 대피, 병력 수송 등 전시에 필수적인 디젤기관차가 내년부터 소요량 대비 보유량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상대비 디젤기관차 확보계획’을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충무계획상 디젤기관차 소요량 대비 철도공사 보유량이 부족하게 되어 전시열차 운행의 차질이 발생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철도기술연구원이 2014년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행한 ‘전시 디젤기관차 소요량 산정 연구’ 보고서에도 내년부터 디젤기관차가 부족하게 되어 2021년에는 약 40여량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7년, 2018년 예산에 디젤기관차 구입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 11월 당시 올해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가 요청한 디젤기관차 비상대비 비축 소요량 확보를 위한 예산 83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국토부는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입환(역 등에서 철도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용 중형 디젤기관차를 활용해 필수 보유량을 유지하겠다는 임시방편을 내놨지만, 이 또한 이동거리가 짧아 디젤기관차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용기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시 디젤기관차가 예산 문제로 확보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예산 반영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