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시서천군‧최고위원)은 12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정치적 맥락이 바뀌면 법해석도 달라지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발언은 법치주를 부정하는 망언”이라면서 “교실이 기울어지면 국가사회 전체가 기울어진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며 ‘정치적 맥락이 바뀌면 법해석도 달라지는 것’ 이라고 했다”면서 “서울시 교육 수장인 교육감이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에 조희연 교육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는데 나라의 앞날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책의 실패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교육의 실패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교실에서는 편향이 아니라 균형을 가르쳐야한다”면서 “만일 내일 현직교사가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서 투쟁을 한다면 조 교육감은 징계하지 않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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