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입,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30건 선정·공개
논산시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정책실명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구현에 힘쓰고 있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으로 올해 시는‘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도입’등 30건의 정책을 선정했다.
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매년 선정해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30개 사업이 시 홈페이지‘정책실명제’란에 게재돼 있다.
아울러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사업관리이력를 공개하고 계속 업데이트 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실명관리 대상 범위를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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