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12일 논평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오늘(12일) 문재인 후보의 국회 개헌특위 발표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행정수도 개헌 발표는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하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대책위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일보한 제안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험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한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건설 취지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인식이라고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이전했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서울-세종간의 행정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행정수도라는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후보의 오늘 발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대책위의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서명운동과 대통령 후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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