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빗겨있는 문재인
'세종시=행정수도' 빗겨있는 문재인
  • 유재근
  • 승인 2017.03.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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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단상>유재근
© 백제뉴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이지만 중부권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과 청와대, 국회 이전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2일 대전시의회에서 개최한 대전·충청 지역 정책공약 발표에서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 등을 선언했다.

다른 후보들이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사실상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약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와 바른정당의 남경필 지사는 연초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며 공동선언을 할 정도로 세종시 공약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지난 15일 정치부문 공약발표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의 세종시 이전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지난 1월 대전시당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외쳤고, 바른정당의 유력주자인 유승민 후보도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이렇다보니 문재인 후보의 미온적인 반응은 매우 아쉽다. 물론 문 후보 역시 “내년 6월 지방 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고는 있지만 다소 원론적으로 들린다. 그는 여전이 여기에 “그 시기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공론이 모아질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확정적으로 공약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에서 정부청사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부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 대신 행자부 등을 옮기겠다는 입장을 전부터 밝혀오고 있다.

문 후보의 시나리오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려면 차기정부는 사실상 초기 과정을 지난 이후부터 바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되는데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국민의 공론’으로 벽을 한 겹 치고 있는 문 후보의 스탠스가 대통령제니 분권형이니 권력구조만 갖고 의견 정하기도 힘든 개헌판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관습’이란 말로 수도이전을 막은 과거 헌재의 판결은 법을 바꾸지 않고는 이를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숙제를 안겨줬다. 그러기에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해지려면 곧 다가올 개헌정국에서 이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여겨지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겨우 저 정도의 공약에도 환영의 논평을 냈다. ‘문 전 대표의 발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스스로 포장해주는 태도까지 보였다. 서운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가보다.

벌써부터 미래의 권력에 아첨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