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는 17일 오후 3시 공주경찰서 서장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 날 강복순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 실무위원 4명,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자문위원 3명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 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사건 중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제고 하고자 추진 한 제도다.
강복순 서장은 “앞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별적으로 구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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