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지역 대학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대학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과 대학관계자, 용역회사 관계자,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의원, 시청관계자 등 40여명이 넘게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장경희(충남노동인권센터)활동가, 대학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방안은 센터 정지영 사무국장이 각각 발표하였다. 지정 주제 토론으로 대학 청소용역노동자 직접고용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사례를 조용곤 위원장(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아산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현황과 시의 정책방향을 김창섭 노사협력팀장(아산시 사회적 경제과), 대학 청소용역노동자의 권리찾기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김봉진 위원장(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지자체와 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안장헌 시의원(아산시 시의회)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센터 정지영 사무국장은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학당국과 구성원들이 청소노동을 대학운영과 대학구성원들의 업무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으로 ▲아산시 생활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TFT구성 ▲대학이 직접고용으로 전환 검토 ▲복리후생개선(휴게실 개선사업, 출퇴근 통근수단제공, 식사문제 해결) ▲근골격계질환 등 산재 예방교육, 산재 발생 시 적절한 치료와 대체인력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조용곤 위원장은 전남대 사례를 들며 "학교가 먼저 직접고용을 제안해 왔고,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계산해보니 직접고용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학교관계자가 말했다"며, "외주화가 비용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도 없고 오히려 간접고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문제만 확산되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문제로 당사자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행정이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김창섭 노사협력팀장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는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교육과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동권익보호와 캠페인,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산시가 도입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를 대학, 민간에 확대하기 위해 '생활임금 적용 업무협약' 체결 검토와 청소용역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경비원 고용유지지원금 같이 직접고용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인센티브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김봉진 위원장은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에 의한 해고, 1년짜리 근로계약으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소한의 노동인권조차 보장 받을 수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강요, 용역업체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노동자들은 당연한 권리를 모르거나 적극적으로 나서 개선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소한의 법적권리와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적 문제로 두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착취와 통제의 대학청소용역의 비정상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시 시의회 안장헌 시의원은 "토론회에서 확실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하지만 아산시는 좋은 사용자가 되기 위해 생활임금제 시행을 비롯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직접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시설개보수(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청소노동자보호조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천안지역 대학에서 청소하고 있는 한 청소노동자는 "청소할 때 사용하는 화학세제가 피부에 튀면서 원인모를 피부질환이 발생하고, 월급이 너무 낮다고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용역회사는 최저임금도 해마다 올라서 못해주겠다고 한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휴게실이 없는 곳도 있고 환경도 열악하다. 청소를 하다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먼지도 많이 뒤집어쓰게 되는데 샤워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관계자와 용역회사 관계자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센터는 센터가 제시한 안과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종합해 이를 기초로 시, 시의회, 학교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