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문제 해결이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
공주대 문제 해결이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
  • 유재근
  • 승인 2017.01.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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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단상>유재근
공주대학교 © 백제뉴스

총장 공백이 발생한지 27개월 만에 2순위 후보였던 김상동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된 경북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경북대 총학생회·민주교수협의회·비정규교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경북대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는 “이번 총장 임명은 국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성명을 냈고, 1순위 후보였던 김사열 교수는 총장 임명의 배후로 우병우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대만의 일이 아니다. 국립대 총장 선임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비상식적으로 일어나면서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충남대 역시 2순위의 오덕성 교수가 총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특검에 수사요청 되었으며, 공주대는 무려 34개월 동안 총장이 없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다.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총장 간선제 논란은 2012년 대학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거세게 촉발되며 2015년 부산대 교수의 투신사망 사건까지 이어졌다. 대학은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이유를 들어 직선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대학 구성원 뿐 아니라 외부위원들까지 포함된 간선제를 들고 나왔고, 대학들이 반발하자 재정지원을 통한 압박을 하면서 사실상 통제하기 시작했다.

물론 작은 공동체 안에서 교수들 간에 줄서기, 파벌싸움, 자리 나눠먹기 등 직선제의 폐단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간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권이 총장선거를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외부위원의 투표에 정권의 영향력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이제는 1,2순위 중 한 명을 교육부가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맘대로 총장임명이 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김현규 교수가 2014년 3월 공주대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정되었으나 교육부로부터 재청을 받지 못한 상태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 김 교수는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해 빛을 보는 듯 했지만, 대법원이 그 이후로 무려 2년 가까이 판결을 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는 사이 대학은 총장 재청만을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 임용후보자를 다시 선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분열됐다. 국가재정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 부진, 의대 유치 지연 등 각종 현안사업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정권의 대학 길들이기는 경북대 김사열 교수의 폭로로 파문이 확산 직전에 와 있다. 김 교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처럼 대학에도 블루리스트가 있다며 친 정권의 인사가 아니면 충성 각서를 써야만 총장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주교대 총장 선거에서도 이번 논란의 중심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후보자가 총장에 임용되면서 청와대 개입 논란이 있었다는 것도 공공연한 이야기 아닌가?

© 백제뉴스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다는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차관급의 대우를 받으며 상아탑의 수장으로 일컬어지는 국립대 총장의 자리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고, 또 정권이 총장자리를 쥐고 대학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임기 중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떠들었다. 공주대 문제 해결이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임에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