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중 98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검찰청은 수사역량을 집중해 철저하고 신속한 처리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검찰청에 따르면 제20대 총선 선거일인 지난 13일 24시 현재 선거사범 1451명이 입건돼 그 중 31명이 구속됐고, 특히 당선자 104명이 입건돼 98명을 수사중에 있으며, 1명은 기소됐고 5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19대 총선 동기 대비 입건 인원 32.4% 증가하는가 하면, 흑색선전사범은 77.7% 증가하고 여론조작사범은 225.7% 증가하는 등 역대 총선 가운데 최초로 흑색선전이 금품선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연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등 주요 신분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시 형사부ㆍ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및 여론조작사범 등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ㆍ지위 고하ㆍ당선유무 및 고소ㆍ고발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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