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7일 천안상명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정부혁신의 출발은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시민의 개인권과 시민사회의 역량,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장한 이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정부의 존재 방식도 중앙집권화 된 국가로부터 자치분권의 시대로 넘어가야 하며 이는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특히 공무원 충원방식에 대전환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조정할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관료공무원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어느 관료제 조직이든 도태와 퇴장의 과정이 있어야 썩지 않는다”라며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 관료제에 있어서도 개방형 직위와 전문직 공무원 충원을 통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양질의 지도력을 얻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지사는 “더 좋은 민주주의 정치체제 마련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모여 인류사회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킬 것”이라며 “21세기 아테네를 한반도에 만들기 위해 학계에서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는 ‘좋은 행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국내외 학계 및 전문가 2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