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이충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명품 세종시 건설과,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우리시 발전을 위한
열정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지난 2012년 7월1일 가슴 벅찬 세종시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덪 3개월후면 만 3년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출범준비와 정부부처 이전으로인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 에서도 품격높고 희망찬 세종시의 정착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이제는 한숨 돌리며, 서두르지 말고 행정,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거시적인 분석을 통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 개선, 보완 하여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세종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향후 조직개편 및 세종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과 세종시민의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기록관 건립 및 조례제정” 관련 외에 3건을 요약 정리하여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향후 조직개편 및 세종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월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감한 조직개편을 해주신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탄생된 특별한 광역단체로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유일의 단층제 광역행정체계 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유사한 기초단체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이매우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일부 부서 직원들의 격무로 인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공백으로 정부직할의 구조로 행정기구 중복설치와 정책결정단계를 줄이고, 정책지연을 완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층제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전문성은 다소 부족 하지만 행정서비스와 조직 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원실의 발전적인 해체로 민원과와 지적과 또는 토지과로 분리 신설하고, 열악한 우리시의 전통문화재의 발굴보존 육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과를 해체하여 문화관광과와 체육업무를 분리신설하고, 재난안전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시민안전국(가칭) 설치와 연계된 치수방제과 조직을 보강하고, 건설지역(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인한 보건행정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건소의 조직보강, 급속한 도시발전과 난개발로 인한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산림행정 업무의조직을 보강해야할것입니다.

또한 읍·면·동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시켜 완벽한 기초사무를 통해 생활밀착형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타원형, 삼각형, 사각형도 아닌 1% 부족한 모양으로, 행정구역 경계설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시의 경계가 논두렁 또는 밭이랑, 애매모한 구거 등지로 행정구역 경계가 설정된 구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경계는 현지 확인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설정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지역 및 주민간의 갈등, 자치단체간의 행정적인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변 대전, 충남·북과의 경계조정은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민의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기록관 건립 및 조례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8일 금남면 석교리에 위치한 “세종시민 투쟁기록관” 을 의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다녀온 후로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 중심에서 세종시의 정상추진을 위해 공주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앞장서서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17번째 광역시로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긋고 태어났습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연기, 공주, 청원지구가 선정되었지만, 헌법소원이 제출되었고,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조용한 농촌마을이었던 연기와 공주, 청원 지역은 정권의 아귀다툼의 중심에 놓이면서 연인원 수만여명이 500 여건의 집회를 개최 하게됐습니다.

수십만명이 참가하여 수백번의 집회를 통해 세종시가 탄생되었지만,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땅을 내주고 타지로 이주해야 했고, 이제는 그 이름도, 기억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정권다툼으로 희생되었다가 주민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지켜온 아픔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과 이주민들과의 갈등, 구도시 및 농촌마을과 신도시와의 대립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잊혀져 가는 역사”입니다.

역사와 뿌리를 잊는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역사를 기억해야 할 뿐이니라, 그 역사를 있게 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더 많은 후세들로 하여금 역사의 진보를 위한 헌신에 동참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와 함성은 오간데 없고 목숨 내걸고 혈서 쓰고, 단식하던 기개는 사라진 고향땅과 함께 묻혀 버렸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정부와 세종시차원에서 기록하고 , 발굴하고 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외형적인 건설에만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과 하나되는 사람 냄새나는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희생과 눈물로 얼룩진 투쟁사를 담아 “세종시민 투쟁기록관 의 건립과 유공자 지원 조례제정” 의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민이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했던 기록을 전시할 기록관이야말로 향후 원주민들과 이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난개발 및 원룸 공실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종시의 급속한 발전의 변화는 신도시 건설지역 못지않게 읍·면지역 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원룸주택 건설로 인한 난개발입니다.

원룸은 조치원을 비롯하여 연기, 연서, 금남, 장군 등의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력의 손길은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도심 이주현상이 본격화 되면서 일부지역 원룸은 공실이 대거 발생하면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함은 원성과 민원으로 발전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및 가축위생연구소” 관련 질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건강증진, 식품안전, 생활보건, 동물보호복지, 환경분야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친환경 도시의 궤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밀착되어 있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인구가 지난 3월말 약 175,000 명으로 전년도대비 폭발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미완성 도시로 각종개발현장의 안전과 시민을 위한 보건환경행정서비스가 취약 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환경분야는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특성상 국내외· 적으로 위탁행정을 하고있는 곳은 없으며, 우리나라 광역시 단위에서는 모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자체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세종시만 유독 위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나온 소치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가축사육 및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농가호수가 1,317호 이며, 한(육)우가 24,359두, 젖소 5,252두, 돼지 100,107두, 닭 3,955,123수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고병원성AI, 2005년 브루셀라, 2011년 구제역을 비롯해서 1, 2, 3 종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재난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는 물론 가축위생연구소의 업무가 조기에 정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형농기계사업”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종시 출범후 친환경 도시행정체제에 밀려 농업인들이 위축되어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2014년 5월 통계자료를 보면 농업인구 19,395명중 30세~49세가 39.4%, 50세~69세가 38.6%, 70세 이상이 22% 로서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물론 노동력 부족이 우리시 농업의 문제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해 본 사업이 중단된다면 고령화된 농업의 경쟁력은 물론 농업기반이 붕괴될 것입니다.

이제 농업도 급변하는 세종시의 발전과 함께 하기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속적인 대형농기계 지원을 통해 거점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도시 근교농업의 형태로 전환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정책으로 실현되어 행복한 세종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