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은 그동안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민원처리기간 및 비용 축소, 법령 재․개정 등을 통해 산림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활용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산림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지자체․학계․경제계․임업단체 등 관계공무원 및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산림규제개혁단」을 운영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오고 있으며, 이렇게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는 산림청의 제도 개선 등의 정책에 반영, 임업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8월 현재까지 산림이용국․자원국․보호국 소관분야에 대하여 벌채시기 결정시 기준 벌기령 적용 개선, 국유재산 무상양여 지연에 따른 지침 개선 등 6개 과제를 선정 산림청에 상정하였으며, 이중 1건이 법령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 과제에 대하여는 협의회 심의중이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규제개혁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양적인 실적에 급급하기보다는 단 하나의 규제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이 지향하는 시장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국민경제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산림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규제완화로 국민경제 일조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규제개혁단 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