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륜이라고들 한다.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부모자식 사이라고 한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구하는 것이 자식의 목숨이다. 그런데 최근 이 사실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꼬리를 문다.
고등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8개월 동안 시체를 유기하였으며 그 시체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였다.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심하게 마음이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살해당한 이 모친의 성장 과정과 사망 직전의 생활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혼자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였고 이혼한 처지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뇌가 명석한 자식은 희망의 등불이고 의지할 지팡이였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들은 지금까지 불행했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삶을 보상해 줄 유일한 기제였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나태해지려는 아들은 희망의 등불을 짓밟는 행위로, 불행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자신을 밀어버리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으로 비춰졌을 것이며 아들 자신의 인생을 엄마 자신과 같은 길로 내모는 철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을 것임이 짐작되어지고도 남는다.
자신은 물론 아들을 위해서도 담금질을 해야 한다.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 며 혹독하게 아들을 닦달했을 것이다. 강하게 담금질하고 날을 벼리면 명검이 될 줄 알았다. 아뿔싸! 인간은 기계가 아님을 간과한 것이다. 비단 이 학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이 학생과 별반 차이가 없다. 1년에 150명이 넘는 청소년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것이 그 증거다.
성적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정신병 환자가 되고 자살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성적을 강조한다. 누구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늘 개인문제로 치부한다. 학교는 사회의 일부분이다.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묻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사회는 어떤데?
참정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전제
두어 달 전(10.26일)에 서울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다. 사전 공지야 있었겠지만 투표소가 바뀌었다. 물론 꼼꼼히 선거공보를 읽지 않은 유권자의 잘못이 일차적이다. 그러나 그 날은 휴무일이 아니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느끼는 바이지만 아침 출근시간은 무척이나 중요하면서도 정신없다. 출근 전에 참정권을 행사하고픈 직장인에게 5분이상의 시간을 뺏는 것은 참정권을 뺏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당시는 20~40세대는 박원순 후보를, 50대 이상은 나경원 후보를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의 결과가 나왔었다. 20~40대는 직장에서의 위치가 느긋하게 출근해도 되는 직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50대 이상의 직장인은 조금 늦게 출근을 한다 해도 심한 질타를 받을 직위가 아니다. 그리고 은퇴한 나이 대이기에 주권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은 천천히 찾아서 투표를 하면 된다. 따라서 출근 시간대에 정신없이 바쁘면 참정권을 포기하는 나이 대는 젊은 층이고 유 불리를 따지자면 박원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각 후보 간의 유 불리를 떠나 선거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편향 없이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과 결과가 민주주의 제도에 적합하게 관리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다. 그렇다면 골치를 앓아서라도 쉽게 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진행시켜야 밥값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유언비어일 것으로 판단하지만 만에 하나 투표 장소의 변경과 선관위 투표장소를 안내하는 서버 불통과 연관이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밝혀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보좌관이 자행했다는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이 선관위 직원과 합작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 단정할 수밖에 없다. 체제 부정은 이런 것이 체제 부정이다.
투표 장려 행위가 선거법위반?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국민을 위한 공권력보다는 최고 권력바라기 공권력이라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하여 권력이 작동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제대로 민주주의 제도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종종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다수 국민들은 동으로 가자는데 국민을 폄하하거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 서쪽 행을 택하는 권력이 눈에 띈다. 후진국일수록 잦다.
입만 벌리면 선진화라는 단어가 튀어오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은 선진국일 테지만 왜 대다수 국민들은 답답해할까. 친북세력이라 그런가? 한미FTA에 반대하는 시민을 향해 영하의 추운날 밤 물대포는 선진국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인가.
선관위에서 젊은 층 투표 인증 샷 놀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지침을 보면 “투표소 안과 특정후보를 표시하는 행동 등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단지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라면 어떨까. 민주주의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좋은 정치제도라고 굳게 믿는 내 의견으로는 ‘적극 권장해야한다’. 김제동이라는 MC는 사실 정치 지향이 알려져 있어서 그 사람이 투표하자는 얘기는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던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렇다할지라도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평소 언행으로 비추어 ‘그럴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법 적용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상검증이나 다름없다.
누가 봐도 내 머리 속에는 나의 가치에 반하는 사람에 대한 반감과 비판이 가득 차 있다. 내가 내 머리 속에 든 것을 언행으로 표출하지 않는 한 어떤 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민주주의의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공권력에 종사하는 고위급 공무원에게 주인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개인의 출세를 위하여 보다 큰 의무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모범이 되어야할 자리에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파급력은 지대하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하였다.
/공주민협공동대표·공주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