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덕성A 등 특별법 개정요구 기자회견
공주덕성 임차인대표회의 등 전국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들은 31일 청와대에 상경,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차인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은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는 국민이 조성한 기금을 잘못 운영한 정책의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07년, 2009년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개정된 부도공공건설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많은 수의 임차인들이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이 특별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전국 임차인들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며 주거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들은 그러면서 “지난 8월12일 심대평 대표의 발의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라면서 “전국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부도 등의 임대아파트 세입자에 법적용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현재 법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부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는 여러 지역에서 발생되는 상황이다. 날벼락을 맞고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경투쟁에는 공주 덕성그리시티빌 임차인 대표회의, 영우마을 임차인대표회의 등 전국 7곳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대표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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