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 (한명덕 의원)
시정 질문 (한명덕 의원)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7.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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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덕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는 장면

한명덕 의원 시정 질문

△ 한우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가 시름에 빠져있다. 유통마진 줄이고 생산자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대형 유통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 집행부 생각은 어떤가?
또, 축산과 신설 목적과 운영방안은 무엇이며 중점업무 처리계획은 무엇인가?

= 이준원 시장: 구제역, 한미FTA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워지는 건 잘 아는 사실이다. 축산과 설치가 조직을 단순히 개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축산정책의 비중을 높이라는 격려의 말로 알고 축산 정책에 에 집중해 나가겠다.

공주시가 충남 16개 시군 중 두 번째 축산도시다. 파주, 김포, 안성, 용인 등이 구제역 과정에서 축산도시로서의 위상을 포기했다. 결국 축산 비중이 높은 지역인 충남, 그중에서 공주가 2위인 것은 상대적으로 공주시가 대단한 축산도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책적 비중을 높이기 위해 축산과를 신설하고 축산정책에 매진해 나가겠다.

대형 직거래 센터 건립은 신중히 검토했었고 다시하겠다. 시에서 유통센터 운영시 시가 어디까지 시 영역으로 해야하나와 자칫 손실을 시민들이 부담하게 될지 모르니 다시한번 검토해보겠다.

어떤식으로든 우리지역 우수 축산물이 도매인들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유통마진 농가들이 볼 수 있는 방식을 다시검토해보고 보고하겠다.

△ 2012년 7월 1일자로 3개면 21개리가 세종시로 편입되어 이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근지역 장사시설 증가로 추모공원 운영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제정되는데 형평성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설명해달라.

공동시설이면 지원하지만 개인집은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이준원 시장: 세종시에 은하수 공원, 천안 공원묘지 등 주변에 새로운 장사시설이 생겨 수요예측에 대해 미래 전망을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듣고 다시한번 변화된 것 체크해보도록하겠다. 아직까지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가동이 풀로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 을 받아 수정해보도록하겠다.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 직접 보상부분에 대해 질책해줬는데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직접하는 거 많지 않다. 정당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야 가능하다.

해당 지역에 있어 장기적으로 민원이 반복되므로 민원 해결로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해 지금 처리해주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것을 따져 시행하겠다.
원칙이 바뀌지는 않도록 하겠고 집행이 있을 때에는 집행 전에 의원께 상의 드리고 집행하겠다.

= 복지사업과장: 2012년 6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구체적인(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적의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면 금년 12월 중에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겠다.

운영주체는 공주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관리 인력은 정원 증원 없이 자체인력 활용과 기타 잡부는 일용인부로 대체운영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 향후 5도2촌 주말도시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은? 마을별로 반목과 갈등이 심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 5도2촌팀장: 24개 마을이 5도2촌 마을로 각 마을별 테마로 운영되고 있고 5도2촌 시범마을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마을 중에도 자력으로 흑자로 전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기반시설 지원보다는 프로그램 개발과 연결에 집중하려 한다. 마을주민들의 단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그 하나의 예로 시행하는 것이 사이버시민과 주말도시가 함께하는 여름캠프 운영이다.

또한, 마을리더 역량강화다. 마을리더는 물론 관심 있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교육지원활동에 집중하고자 하며 마을 작물에 대한 브랜드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공주 5도2촌 알밤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마을을 거점으로 농촌체험관광확대, 주말도시 명소화사업, 밤 생산기반조성, 공주밤 유통망 확대 등으로 도농교류와 함께 지역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공주시는 세종시에 비해 비교적 열세인 교통, 환경, 도시적 편리성, 경제력보다는 공주시가 갖고 있는 문화, 관광자원, 레저스포츠, 각종축제, 농촌 어메니티자원 등을 농촌산업과 상호 연계·협력하도록 하는 5도2촌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농가소득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마을간 반목과 갈등이 몇몇 마을에서 있다하더라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지도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그래도 반목과 갈등이 제기되면 그런 마을은 당연히 퇴출하고 편안하게 원상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

△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상생발전 계획과 공주시 시세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 미래도시팀장: 세종시가 우리시에 미칠 영향과 세종시를 통해 우리시는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은 우리시와 의원님을 비롯한 시님 모두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있는 우리 시정의 최고 과제라 생각한다.

세종시가 출범하면 우리시는 세종시 배후도시로서 각 분야에서 수준높은 문화·복지 등을 간접적으로 제공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접근성과 빠른 정보습득을 위한 기업이주 등의 간접적 경제유말 효과 및 세종시를 구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우리지역 각종 산업체의 물류비용 개선 등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 영향도 크다할 수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국구보조금 확대와 공동화 방지대책 수립, 시세확충 및 자생력 기반마련 등을 세종시설치법 제정시 특례규정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행복도시 건설청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의 조속한 제정과 시세위축 보전차원의 재정지원 대책마련,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유치, 국가산업단지와 종합복지타운 조성 등 시책구상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하고 있다.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 공주대에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세종시와의 지속적인 관계속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우리시의 방향 설정과 국·도정과 연계한 합리적 대응 전력 수립, 세종시로 인한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용역과정에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의지와 에너지를 결집하여 세종시와 연계한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보충 질의]

△ 한명덕 의원: 5도2촌사업으로 소득 보다 엄청난 손실 입고 있다. 농가소득은 일부분이고 주민들이 서로 쳐다도 안보고 있다. 대응책이 필요하다.

또, 부락 자체에서 스스로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하는데 시에서는 끌고 가고 마을에서는 억지로 따라간다는 느낌이 든다. 마을에서 추진위 중심으로 뭉쳐서 농가소득을 올리겠으니 시에서 지원해달라는 것이 원칙인데 시에서 막 끌고가니 부락에서 끌려가듯 참여하는 모습 보인다. 해결방안을 고민해주고 꼭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

= 5도2촌팀장: 그런 부락 알고 있다. 문제점 있는 주민을 만나봤다. 걱정하시는 부분 화합으로 돌아가고 있다. 리도 교육을 통해 주민 역량 강화로 해소화하겠다.

△ 한명덕 의원: 소 값은 하락하는데 사료 값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 한우 농가의 어려운 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나 장기적 계획을 세워 조사료 정책을 펼쳐 나가야한다.

=농업정책과장: 한우 입식 숫자가 많은 부분 오버되어 있다. 그로인해 한우 가격이 떨어지고 전체 곡물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시에서는 조사료 생산업체 지원사업과 장비 지원사업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조사료 생산지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농가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면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 한명덕 의원: 호밀 베는 기계를 임대 하려해도 기계부족으로 시일이 오래 걸려 호밀 심으려다 마는 경우 있다.

농기계임대사업 잘못됐다. 유구의 경우 오갈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용시간이 별로 없다. 해결방법은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더 늘려 읍·면·동에 배치하고 농협에서도 비치해 근거리에서 빌려쓰는 방법을 찾아봐야한다.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호밀을 심고 보리도 심고 할 것 아닌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기술보급과: 농기계임대사업과 연계해 적정량 대수가 몇대인지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정에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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