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별력있는 농촌마을 실태 정보 제공을 통한 정책 결정 지원
최근 충남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마을소멸지수를 활용해 충남 전체 4,394개 행정리 중 소멸위기마을이 1,408개(총 32%)로 나왔다고 밝혔다.
기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읍·면·동 중심의 지표라면 마을소멸지수는 농촌마을(행정리)을 대상으로 한 지표라는 점이 다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충남농촌마을에 적용할 경우 거의 모든 마을이 ‘소멸위험지역’(약 91%)으로 도출되면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의미다.
연구책임자인 충남연구원 윤정미 선임연구위원은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작한 정책지도 제41호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저출생 및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닥쳐왔다”며 “마을소멸지수는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사용한 △자연적 인구 증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구 증가 요인(전입인구수) △마을소멸속도 조절(인구 구간별 가중치) 등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보다 농촌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소멸지수는 고위기, 위기, 진입,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등 총 6개 단계로 세분화하여 마을소멸을 구분하고 있다.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결과, 충남 15개 시·군의 소멸위기마을(마을소멸 고위기+위기)은 총 4,394개 중 1,408개로 32%에 해당한다. 마을소멸 진입단계까지 포함하면 62.1%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리 마을이 없는 동지역은 분석에서 제외된 결과다.
시·군별로는, 서천군이 63.5%로 소멸위기마을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여군 56.4%, 홍성군 4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은 계룡시 2.8%, 천안시 11.8%, 아산시 12.7%였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충남 농촌마을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은 농촌의 공간적·기능적 재편과 사람 중심의 활력 되살리기 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며 “고령자 돌봄, 의료 사각지대 해소, 생활(관계)인구 확보, 도시와 농촌의 소통,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반하여 단계별 마을소멸지수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