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 / 월평1·2·3동, 만년동)은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미사용 기계식주차장의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서구의 448개소 기계식주차장 중 약 26%에 달하는 115개소가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했고 그에 해당하는 1,500면의 주차면이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서구 공영주차장 총주차면인 9,230면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에 합격한 기계식주차장도 관리비용 등의 운영 부담을 이유로 가동을 중지한 채 방치된 경우도 목격되고 있다"며, "시설 이용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가 비용 부담을 들어 주차의 책임을 시설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전가하면서, 건물 밖 도로변에는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불법 주정차를 야기하는 등 도시의 교통기능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과태료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미사용 실태·유형에 따라 사용·자진 철거 권고 등의 행정지도와 개선에 따른 유인책까지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주차장임에도 오히려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미사용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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