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나성동 모처에서 열린 세종시 자영업자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와 (사)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씨유가맹점주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아디다스 전국점주협의회, 버거킹 세종반곡점·대전관평점, 투썸플레이스 대전유성봉명점·세종어진점·세종고복LAKE점, 맘스터치 공주중동점, 던킨 세종보람점·세종나성점·당진기지시점, 파리바게트 대전충청지회·천안한라점, 리더스부동산 마크원애비뉴 수분양자협의회, 세종 정석부동산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가협 박승미 정책위원장은 “김종민 의원과 처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게 2022년인데 이후로 성과가 상당히 많았다”며 “간담회 직후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프랜차이즈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프랜차이즈가 이슈가 됐고 국정감사 전후로 투썸, 할리스, 던킨, 떡참 모두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승미 위원장은 이어 “프랜차이즈 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되며 가맹사업법이 발의되고 오랫동안 고대했던 필수물품법이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새로운미래에서 새로운 과제들을 진행했으면 하여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한 점주는 “4대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소상공인들의 소득은 계속 줄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대화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간담회는 종속적 자영업자의 단체협의권 확대 촉구 외에도 ▲ 가맹사업법 적용범위 확대 ▲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및 플랫폼 수수료 인하 ▲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등 충청·세종지역 자영업자들의 현안에 대한 발언으로 이어졌다.
가맹점주들이 이야기를 마치고 김종민 후보는 “정무위원회 간사를 하며 자영업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또 다른 감각이 생긴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선 전에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밝힌 김종민 후보는 5월에 가맹사업법이 정무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종민 후보는 “플랫폼 수수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가협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실제로 협상력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