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15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에 경력단절여성 문제 대응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관련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전시가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이유를 역설했다.
정 의원은 “2022년 기준 대전의 경력단절여성은 총 47,24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15세에서 54세까지의 여성 천 명당 경력단절여성의 수로 봤을 때, 대전의 경력단절여성 수는 천 명당 197명이며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대전시 잠정 합계출산율이 0.79로 타 시·도 대비 양호하긴 하지만 매우 심각한 점은 마찬가지”라며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방안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촉구한 다섯 가지 사안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지역기업들의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을 위한 ‘넛지’전략 마련,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보육의 양적·질적 강화를 위한 투자 등이다.
특히 정 의원은 “2012년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현재까지 총 세 차례의 조례 개정을 거치면서, 한 번도 실태조사가 시행된 바가 없었다”며 “진단 없는 처방은 불가능하기때문에 신속히 충실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경제의 상수가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원인들이 엮여 있지만, 가임기의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 출산 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저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이라며 경력단절여성 문제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대전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이고, 경력단절여성 문제 역시 새로운 이슈가 아닌 오래된 사회구조적 문제인 만큼 오늘 5분 발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