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반발해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6일째인 오늘(14일)에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이날 교육부 앞에는 시민단체, 학부모들까지 동조 시위를 벌였다. 최 교육감의 1인 시위는 15일까지 계획되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로 세종시 완성의 염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근거해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시교육청을 지원해왔고,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확정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에 불과,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 비해 올해는 2.8%로 크게 줄어 세종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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