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 대한민국 복합위기 극복하는 미래 설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3일 대전 유성구 궁동 선거사무소에서 ‘더 큰 정치, 내일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 비전 발표회를 개최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발표회에서 우리나라의 위기와 전환을 헤쳐나갈 5대 비전으로 △광역경제권 시대 개막 △과학기술과 실증도시 △미래 교육 혁신 3대 입법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가 사업의 확실한 이행을 제시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경제권특별법’을 추진한다.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자생 능력을 갖추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공항, 항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한다. 과학수도 대전을 위한 각종 규제특례를 담은 대전특별자치시법 입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 실증도시 구현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안정적인 과학기술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법제화한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인공지능(AI) 산업을 활성화할 ‘AI실증도시’,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창출할 ‘데이터안심도시’를 조성한다.
인구위기 대응과 시대에 맞는 교육혁신을 위한 ‘미래교육 3법’ 입법을 추진한다. 지역 국립대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교특별법’을 제정한다. 사립대학 체질 개선을 위한 ‘사립대학교 전환지원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기본법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한다.
주 4.5일 근무 등 근로시간 변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대한민국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 변화에 따른 갈등에 선제 대응하고,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스트레스, 불안, 중독 등 다양한 심리 문제를 생애 주기 별로 지원하는 ‘마음건강 복지’도 도입한다.
국가 사업의 확실한 추진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공공기관의 교정시설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는 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한다. 조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을 향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동서대로-현충원IC 사업은 국가산단 진입로로 편입해 추진한다.
조승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위기, 기후위기 같은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민생·미래를 대비하는 국가 비전으로 큰 정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 공약이행률 81.8%(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 대전세종충남 1위에 오른 바 있다. 조 의원은 앞으로 국가 차원의 비전 외에 유성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전, 공약 발표도 이어갈 예정이다. 공약 발표회, 선거공보물, 카드뉴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알릴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달 29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유능한 큰 정치’를 내세우며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법률소비자연맹 21대 국회 종합의정평가 전국 3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7년 연속 수상 등 검증된 실력과 3선 고지를 내다보는 중량급 위상이 강점으로 꼽힌다. 임업진흥원 유치, 스타트업파크 조성, 스마트경로당 구축, 온천관광거점지구 선정 등 지역 성과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