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 명실3부를 두루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걸”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12일 강준현 의원은 대법원에서 올해 초 임명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시 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 친전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천 법원행정처장은 강 의원의 요청에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며,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화답했다.
강준현 의원은 앞서 지난해 2월 전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당시 대법원장에게도 친전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이광재 당시 국회사무총장,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소병철 국회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 등 국회 핵심관계자는 물론 세종시 시민사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종법원설치에 대한 긍정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강준현 의원은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군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세종시”라며, “법원을 설치함으로써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종시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있어 입법·사법·행정 명실3부를 두루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고, 어렵다면 다음 국회에서 재선의원의 실력과 경험으로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