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8일, 최근 교육부가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세종시 진짜 수도론’을 부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자치시로 2012년 출범했고,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됐으며,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을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로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을 쌓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재정특례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동의를 거쳐 재정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교육 자치 실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국민 약속을 의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느닷없이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이 872억 원 수준인 반면, 올해 2월 말 확정된 보정액은 219억 원에 불과해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세종교육을 위기상황으로 내모는 것으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절차와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보정액의 일방적인 대폭 삭감은 과연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진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세종시는 최소한 2030년까지는 국가 주도의 건설계획에 따라 도시 완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수도론에 대한 약속 이행을 위해서라도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대해 정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고, 보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상향하여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