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일,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 관련해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로 세종시 완성의 염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근거해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시교육청을 지원해왔고,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확정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에 불과,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 비해 올해는 2.8%로 크게 줄었다.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증가하는 학생과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으로, 이번 대폭 삭감으로 인해 세종시교육청이 열정을 다하고 있는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를 비롯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미래교육의 싹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세종시에 대한 냉담한 홀대와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다”면서 “교육부가 유보통합·늘봄학교·디지털 교육 전환 등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에 세종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육감은 이에따라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고,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할 것과 ▲국가 균형 발전과 시민의 열망인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 등을 3가지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