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복지 현황도 제작 및 맞춤형 복지 사업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고 복지서비스의 신청주의로 인해 혜택 대상이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찾는 것조차 매우 어려워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약 만 개의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안내해 주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금24 자체가 시민들에게 매우 생소해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 인천, 광명, 성남시에서는 맞춤형 복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 검색과 신청을 간소화해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과 지원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는 ▲고령·장애 등의 디지털 약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 현황도 제작·배포 ▲보조금24 세종시 복지서비스 항목 확대 및 홍보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디지털 약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 현황도 제공 및 보조금24를 활용한 시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