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원칙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이번 제88회 임시회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천 1억 원을 제출했다. 의회에서 승인한다면 24년 세종시 예산 규모는 2조 61억 원이 될 예정이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홍보한 내용과 실제 예산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화폐 발행축소 ▲벼농사 경영안정지원금 삭감 ▲학교급식 세종산 식재료 구입비 축소 ▲경로당 활성화 예산 축소 ▲읍·면·동 지역문화행사 취소 등이다.
세종시민 절반이 넘는 21만 명이 가입한 지역화폐 여민전의 월 이용 한도를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월 2백10억 원 감소하는데, 세종시는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보다는 정부 지원 할인율 2%가 더해진 7% 할인율만 부각하여 언론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벼농사 경영안정지원금이 이번 추경에서 절반가량 축소되어 세종시 농민들은 1헥타르당 18만 원을 보조받아야 하며 ‘세종시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지원금’이 기정예산 4,465,246 천 원에서 10억이 삭감된 3,465,246 천 원으로 제출되어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뿐 아니라 농민들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마을 주민 화합을 위한 관내 대부분 읍, 면, 동 지역문화행사는 일회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쓰인다면서 전액 삭감하는 반면,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변동 없이 준비하는 세종시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하는 동네잔치는 일회성, 낭비성 사업이라고 하면서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무슨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지적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용인 경전철 배상 판결을 통해 지자체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매년 해오던 마을 잔치는 없애면서 수요예측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미진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같은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세종시 재정 운용의 원칙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