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중 발굴 및 부서 협의 추진
충남 부여군이 효과성이 떨어지는 정책, 업무, 중복된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정책일몰제를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추진배경은 ▲새로운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업무 재점검 미실시 ▲정책·사업·행사 등 전면 재검토를 통한 행정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역점사업 추진에 절감된 행정력 및 예산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몰 대상은 ▲목적이 달성(이전 공약 등)되어 완료되었거나 추가 실익이 없는 경우 ▲동일한 대상·효과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이 신규로 시행되는 경우 ▲투자(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효과)이 적은 사업·정책 ▲전시성·연례 반복적 업무로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무(캠페인 등) ▲관행적·행사성·선심성·현금성 지원 보조사업, 타 부서 중복추진 사업 등이다.
군은 정책일몰제에 대해 오는 4월 중 발굴 및 부서 협의 추진을 통해 정책 조정사항 확정 및 심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부서장 협의를 통한 사업일몰 여부를 최종 결정해 시책구상 보고회를 통한 정책일몰, 개선사항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몰 결정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제외되어 신규 행정수요에 투자되며 일몰결정 사업 중 분장사무 조정(삭제)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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