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여에서 열린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피력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15일, 부여군 여성회관에서 열린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11조가 감소됐다"고 말한 뒤 "이에따라 부여군의 경우 570억 정도에 이르는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작년에 이미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를 한바 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올해에도 경기 흐름을 보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세수 결손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면 2년 연속 기초단체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장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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