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식 홍성·예산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가 2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3농혁신’이란 이름으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 6개의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3농혁신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추진했던 충남도의 농업정책 이름이다.

어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3농혁신을 모델로 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추진 ▲농자재가격지원법 제정 추진 ▲농촌정주‧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 ▲기후위기 및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농산물저장법 추진 ▲경자유전의 원칙 사수 ▲산업‧의료폐기물 국가책임제 등 6개다.

어청식 예비후보는 “안 전 지사의 3농혁신은 전국 대부분의 농업분야 전문가들이 극찬한 농업정책이자,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한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3농혁신을 모델로 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농혁신의 핵심인 민주도 방식, 정책간 융․복합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민주적 운영과 법적 권위를 담보로 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해 3농혁신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 후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유가의 급격한 인상이 고스란히 농자재 값 상승으로 이어져 농민들의 소득만 줄고 피해만 늘었다”며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연동한 농자재 값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말했다.

‘농촌정주․농민 기본소득’은 연60만원 수준의 농민 수당을 기초노령연금에 준하는 연380만원 수준으로 늘려 농촌에 정주하는 것만으로 일정 정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기후위기 및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농산물저장법’은 쌀 이외의 필수 농산물을 정해 2년간 전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분량을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저장하고, 저장 기간이 지나면 가공용으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잦은 기후변화 및 위기와 안보에 국가가 적극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 사수’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농지를 매각토록 추진하고 농지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대해 처분 방안을 정부가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비농업인 농지 소유자의 농지가 농지은행에 빠짐없이 등록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어청식 예비후보는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듯 이야기하면서 농업․농민․농촌 정책에 대한 미온적인 국가 지원정책은 지방소멸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파격적인 농업․농민․농촌 지원정책이 곧 청년 일자리 정책이자, 노인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지역에 산발적으로 밀려들어 주민 갈등과 농업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산업‧의료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도 제시했다.

어 후보는 “환경과 국민 건강을 이유로 농업․농촌에 순환농업, 친환경 농업 등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산발적으로 민간이 농촌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도록 두는 것은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산업‧의료 폐기물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이어 “산업폐기물 매립업장과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은 20~50%까지 영업이익이 나는 업종으로 2021년 기준 국민연금 목표 수익률 5.6%에 4~10배 가량 된다”며 “국가책임제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가 민간이 가져가는 수익을 거두고 수익의 일부를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지역 주민에게 우선 환원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