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시건축과 예산안 심의에서 지적...이상석 과장 "행안부, 법개정 진행 중"
부여군 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이 오히려 소유주의 부동산 가치가 늘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여군의회 김기일 의원(민주당)은 8일, 도시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빈집을 철거하지 않았을 때와, 철거를 해서 정비된 경우, 부동산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며 운을 뗐다.
이어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번 ‘빈집세 도입’을 요구한 적 있는데, 빈집 소유주가 꽁꽁 묶어놓고 팔지도 않고 임대도 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가격이 오를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또한 ‘군에서 철거해주겠지’라는 그릇된 생각이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렇다고 빈집을 방치해 놓으면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빈집정비가)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부동산 소유주의 이익을 늘려주는 형태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에대해 이상석 도시건축과장은 “박 군수의 ‘빈집세’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다”면서 “지금 행안부에서 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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