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청양군의회는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 특수교육지원 등 적절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1월 28일 제29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운영 등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을 비롯해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 위원장은 "현행법상 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며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이분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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