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유은희)는 지난 24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아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대흥동 메가시티 건물 안전 관리 당부

이정수 부위원장은 대흥동 메가시티 공사중단 건물 관련 "지난번 시장님이 구민과의 대화에서 해당 건물의 매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지만, 우리 중구청에서는 안전에 더 무게를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시티는 지난 2002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었던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면서 "건물에 안전상의 위험한 부분은 현재 없는지”에 대해 점검하며 메가시티를 비롯한 관내 장기간 공사중단 상태로 방치된 건축물 안전 관리 현황에 대해 꼼꼼히 확인했다.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 부서 협업을 통해 시간 단축해야

육상래 위원은 경로당 신축사업 관련 당초 계획에 비해 착공이 지연된 사례를 지적하며 "석교동 경로당은 지난 7월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겨울이 닥쳐오는 지금까지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 면서 "이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경로당 관련 사업 추진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르신들의 민원은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 부서간의 민원 전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장출장을 동반해서 나가는 등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시간을 단축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F인증용역에 대한 철저한 숙지로 사업지연 막아야

김옥향 위원은 "경로당 신축사업 관련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보니 ‘BF인증용역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표기된 부분들이 확인된다"면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점검이 이루어졌다면이로 인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BF인증은 법에 따라 추진해야되는 것이니 만큼 철저히 숙지하고 파악해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근거 조례 미비점 확인…조속히 개정해야

김선옥 위원은 빈집정비사업 관련,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빈집 철거후 (최대 3년간) 사회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다면서, "「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 제1항과 제2항이 현행과 달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확인후 조례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